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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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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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박창례 1 김백영 1 민태식 1 강신영 1 유지한 1 김동욱 1 박철 1 나항윤 1 이금원 1 김수룡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3567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9.1.(185),1762]
   손해배상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2000년

1998년

3.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 판결
  [공제금][공1998.12.1.(71),2761]
   공제금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1993년

4.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063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4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지방세법

1992년

5. 대법원 1992. 4. 21. 자 92마103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2.7.1.(923),1817]
   경락허가결정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5273 판결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2.5.1.(919),1312]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88 판결
  [공제금][공1992.4.15.(918),1139]
   공제금
   농업협동조합법

1991년

1989년

9.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64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7(1)특,497;공1989.6.15.(850),8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은행법

1985년

10.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22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집33(3)민,177;공1986.1.15.(768),110]
   약속어음금
   농업협동조합법 상호신용금고법

1983년

11.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1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37;공1983.4.1.(701)5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1년

12.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855 판결
  [공제금][공1981.4.15.(654),13741]
   공제금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13.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도405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1981.3.1.(651),1359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1980년

14.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도685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1980.7.1.(635),1286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1975년

15.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208 판결
  [손해배상등][집23(1)민,27;공1975.4.1.(509),8311]
   손해배상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도매시장법 중앙도매시장법

1974년

16. 대법원 1974. 5. 17. 자 74마8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2(2)민,8;공1974.6.15.(490) 7878]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농업협동조합법

1971년

17. 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다476 판결
  [약속어음금][집19(1)민,374]
   약속어음금
   농업협동조합법

1968년

18. 대법원 1968. 1. 11. 자 67마57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1)민,00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농업협동조합법

1962년

19. 대법원 1962. 5. 10. 선고 62다127 판결
  [약속어음금][집10(2)민,316]
   약속어음금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