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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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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박창례
1
김백영
1
민태식
1
강신영
1
유지한
1
김동욱
1
박철
1
나항윤
1
이금원
1
김수룡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3567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9.1.(185),1762]
손해배상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200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94, 2000. 2. 2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위헌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3.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 판결
[공제금][공1998.12.1.(71),2761]
공제금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1993년
4.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063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4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지방세법
1992년
5. 대법원 1992. 4. 21. 자 92마103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2.7.1.(923),1817]
경락허가결정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5273 판결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2.5.1.(919),1312]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88 판결
[공제금][공1992.4.15.(918),1139]
공제금
농업협동조합법
199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28, 1991. 3. 11., 위헌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28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은행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1989년
9.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64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7(1)특,497;공1989.6.15.(850),8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은행법
1985년
10.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22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집33(3)민,177;공1986.1.15.(768),110]
약속어음금
농업협동조합법
상호신용금고법
1983년
11.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1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37;공1983.4.1.(701)5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1년
12.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855 판결
[공제금][공1981.4.15.(654),13741]
공제금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13.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도405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1981.3.1.(651),1359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1980년
14.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도685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1980.7.1.(635),1286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1975년
15.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208 판결
[손해배상등][집23(1)민,27;공1975.4.1.(509),8311]
손해배상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도매시장법
중앙도매시장법
1974년
16. 대법원 1974. 5. 17. 자 74마8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2(2)민,8;공1974.6.15.(490) 7878]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농업협동조합법
1971년
17. 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다476 판결
[약속어음금][집19(1)민,374]
약속어음금
농업협동조합법
1968년
18. 대법원 1968. 1. 11. 자 67마57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1)민,00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농업협동조합법
1962년
19. 대법원 1962. 5. 10. 선고 62다127 판결
[약속어음금][집10(2)민,316]
약속어음금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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